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말이 이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래 보시면 정말 각종 언론 보도 그리고 SNS 상에서 이 말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그러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 뜻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검수완박이 알고보니 줄임말이었더라구요.
이 검수완박 뜻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의 앞 글자만 따서 부르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여론조사 의견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왜 검수완박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하자는 것을 주축으로 한 법안을 추진 중으로, 쉽게 말해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형사사건을 경찰이 수사 하려면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소권 또한 검사가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권한이 컸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수완박'을 실현시키고자 4월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서 검수완박의 뜻을 알아보니 그제야 보도와 TV를 통해 검수완박이라는 내용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역시 모르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이런쪽으로 무지했던 것 같아 좀 더 공부해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여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했습니다.
검수완박 여론조사 결과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의 50%가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4월 내에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응답은 65%라고 하는데요.
케이스탯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에
수사권을 분리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반대한다’가 50%, 찬성한다가 39%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9%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겐 83%로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념성향별 구분했을 때 진보층은 반대 28%와 찬성 67%를 보였고
보수층은 반대 76% 그리고 찬성 15%로 집계되었으며
중도층에선 반대 51%와 찬성 40%로 집계되었습니다.
검수완박 반대 이유
많은 국민ㆍ기관에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가지 헌법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점과 몇 십년을 이어온 체제를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민주당에서 강행처리 한다는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특히나 검찰ㆍ법조계에서는
심사숙고해서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관하여 회복하기 힘든, 회복이 불가능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의 분노를 산 N번방 사건과
최근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죽인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 등,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혔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 찬성 이유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 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선택적 기소방지,봐주기식 수사 방지 등
전관 예우를 금하고 경찰과 검찰의 균형을 맞출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관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서
처음 맡은 소송 건에 대하여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의미하는데요.
현재도 관행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검사라도 기소율이
현재 1% 가 채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20대 대통령으로 취임예정인
윤석열 당선인 또한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의 힘이 더욱 더 막강해질 것이란 생각이 들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의 뜻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새로운 정보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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